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향토’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 변화된 사회환경과 예비군의 임무와 역할이 변함에 따라 ‘향토’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1961년 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개정한 바 있고, 최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이를 반영하려는 입법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상에 표기되어 있는 ‘향토방위’라는 용어를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1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31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8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08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