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도입하는 등 증가하는 분쟁조정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심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동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함(안 제20조). 나.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등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제재조치(시정명령, 과징금, 벌칙 등)를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24조, 제32조, 제35조 및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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