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특별세는 농ㆍ어업의？경쟁력강화 및？지역？개발사업 등에？필요한？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부과 및 지출되는 목적세로서, 1994년 제정 당시에는 동 법의 유효기간을 2004년까지로 설정하였다가 두 차례에 걸쳐 10년씩 연장하여 현재는 2024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021년 기준 40.5%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식량안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을 204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법률 제4743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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