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 기후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한 등 농작물재해가 증가함. 그런데 작년 대비 금년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보상조건이 농민 입장에서 더 불리해져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음. 이와 같이 보상조건이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등 재해보험의 변동성이 큰 경우 농민 입장에서도 농업을 영위함에 있어 불안정성이 커지게 된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재해보험의 변동성은 재해보험의 손실이 가중된 결과이므로, 손익구조를 안정화하여 변동성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보험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전액 적립하여 이익금이 재해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타 부문으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하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해당 재원으로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보험의 손익구조를 안정화하고 특정 시기 자연재해가 급증하더라도 보상체계 등이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

김형동의 다른 법률안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0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