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천만원 이상을 기부금품으로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장부ㆍ서류 및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금품 등록 과정에서 시정조치명령 없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의 공개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이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청은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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