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해야 하는지, 피해근로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 요청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아니한 채 행위자인 사용자의 처벌 규정만 존재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사도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며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노동부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특히,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퇴직 전 일정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위한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러한 퇴직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의 회복을 돕고자 함(안 제76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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