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사이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하여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등 군사 관련 분야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군인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에게 남북합의서 중 군사 관련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사항도 교육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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