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징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는 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전부 군인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려워 민간 위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범죄？가혹행위 등 군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민간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성범죄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여성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군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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