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병과장(兵科長)이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나면 당연 전역되며, 전직된 유사 직위에서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연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그런데 병과장이 유사 직위 전직 후 2년이 경과하여 전역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으로 정상적인 보직 교체가 어려운 경우 또는 후임자가 현재 해당 병과장으로서 임기를 만료하지 않아 즉시 보직이 어렵거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해당 전직 직위가 공석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병과장이 전직하는 직위는 대부분 해당 병과의 소관 업무를 통할하는 부대장으로서 국방 운영 상 매우 중요한 직책이므로 해당 업무의 중단 없는 운영이 요구되는 자리임. 이에 전시ㆍ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병과장의 임기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국방 운영 및 해당 직위의 공석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1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31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8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08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