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을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출국납부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동 기금으로 세계백신면역연합, 감염병혁신협약, 국제의약품구매기구의 운영 및 이행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COVID-19로 인한 항공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로 출국납부금 수입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하였고, 내년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이재정의 다른 법률안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30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05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14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