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세법상 취급의 상이함으로 인해 외국법인 등 단체의 설립지국에서는 세무 목적상 과세대상인 실체(법인)로 보지 않는 반면, 해당 단체의 투자자 거주지국에서는 과세 실체로 보는 이른바 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y)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로 인해 외국법인등 단체의 설립지국 및 해당 단체의 투자자 거주지국 모두에서 과세되지 않는 이중비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을 권고하였음. OECD의 이러한 권고에 따라 2022년부터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은 자국 내 설립된 단체가 역혼성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과세 실체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바, 이에 따라 국내 기관투자자가 EU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이에 외국법인 등 단체의 설립지국에서 세무 목적상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에서 추가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류성걸의 다른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02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30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27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2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