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 유지 의무와 제한적인 예외사유를 규정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요구받은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이므로,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이 개별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세법을 심사할 때 분석·가공하지 아니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세정보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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