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내용으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새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이외에 이사비, 주택 등에 대한 중개보수를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사비, 중개보수를 주거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조정식의 다른 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0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04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