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임. 이에 전자담배에 대하여도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및 제9조의4).

백선희의 다른 법률안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11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6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3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15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