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민철의 다른 법률안

•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2023-09-18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03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13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0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