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유족 중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만 18세까지만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대학진학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보상금 중단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전에 국가 지원이 끊기게 되는 상황임. 이에, 부모가 없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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