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경위 제385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21.3.24.)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과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해당 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 증원 및 자격요건을 확대하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해당 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 신설). 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고, 자격요건을 확대함(안 제74조의6). 다.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4조의19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2024-05-28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4-05-28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3-27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3-0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