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국가유공단체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훈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ㆍ3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현재 전무한 실정임. 이에 4ㆍ19혁명공로자회와 같이 6ㆍ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조, 제3조제7호의2 신설).

민병덕의 다른 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9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14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1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