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보상금 등의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이 달리 정해지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간 보상금 등 인상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 수준을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인상 수준에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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