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가입국 또는 FTA 정부조달분야 체결국으로서 무차별 원칙 및 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정 상대국의 국민이나 그 곳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것과 차별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30여개 나라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자국 산업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Buy National’로 명명되는 소위 자국산 우선사용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실시, 확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조달에 있어 총수명주기 비용을 고려할 때, 해외로부터 조달한 물품 등은 국내에서 조달한 경우에 비해 정비 애로, 부품조달 장기화 및 비용 증가에 따른 과다한 운영유지비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음. 정부조달협정은 일정한 적용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바 모든 정부조달에서 반드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 공무원 등이 이러한 적용예외 사유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조달협정의 근간은 유지하면서도 국내 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 그동안 정부조달협정문에 적용예외 사유로 지속 반영되어 온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명시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입찰의 적용예외 사유 해당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4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049호)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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