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하도록 하고, 각종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회교육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기 전인 「사회교육법」에서 사용하던 용어로서 「평생교육법」과의 용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사회교육’을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한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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