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 전화로 촬영을 하는 듯한 모습이 찍힌 영상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징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및 제18조제7항ㆍ제8항 신설).

서정숙의 다른 법률안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20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2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3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