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카지노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연간 2,500억 원 규모였던 관광진흥개발기금 카지노 납부금은 약 1,000억원까지 감소하고 있음. 올해 1,500억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 주요 카지노 서비스 국가들은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여 고객 이탈을 막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비대면 온라인 영업 허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카지노 산업이 글로벌 카지노 생태계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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