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해외기업들이 국내에 입찰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외주식에 대하여도 직무관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시킴으로써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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