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두어 공직자가 재직 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퇴직 후에도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청 퇴직 공무원이 관세법인에 취직하여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례가 있어 관세법인도 다른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과 같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취업제한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제한기관에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관세법인을 추가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관세법인이 관세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관세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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