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론기관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각각 방송, 신문ㆍ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기사 등의 선거보도 공정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런데 한 언론사가 방송, 신문, 인터넷에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매체별로 심의기구가 상이하여 그에 따른 조치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각 위원회 간의 상호협력과 실무적 협의 지점이 없어 심의기구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기관의 선거보도를 통합적으로 심의하는 공정언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등).

최강욱의 다른 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22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22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8-22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05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