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의제기에 관하여 ‘선거벽보ㆍ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제기’와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분리하여 대상 범위ㆍ처리절차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선거벽보 등의 거짓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은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 등이며, 경력 등이 거짓 사실로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반면,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경력 등에 더하여 출생지ㆍ신분ㆍ재산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더 넓고, 허위사실 등으로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이의제기 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이의제기 대상에 따라 구성요건 및 처리절차를 달리하는 별개의 조문으로 각각 규정하는 것은 이의제기자ㆍ유권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벽보 등의 거짓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사항을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으로 통합함으로써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6항 삭제 및 제11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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