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공직선거로 선출하는 공직자 중 대통령은 헌법 제70조에 따라 중임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그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받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은 4년 임기의 연임에 제한이 없어,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의 국회 진출과 세대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선거에서 연속으로 3회 당선되어 임기 중인 국회의원은 그 임기 중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과 기회가 제공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또한, 본 개정안의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사람에 대해서는 1회 당선된 것으로 봄으로써 방법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등).

박수영의 다른 법률안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0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3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2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2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