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등은 1년에 한 차례만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보궐선거 등이 1년에 한 차례만 실시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권한대행체제가 이루어지는데, 선출직이 아닌 직업공무원 출신 권한대행은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어 주민들이 받는 불편과 피해가 상당함. 또한, 최대 1년간 지속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백기와 권한대행체제는 대의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에 한정하여 4월 첫 번째 수요일 이외에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도 한 차례 더 실시하도록 함과 아울러, 대통령선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등과의 동시실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제1호, 제20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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