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선 분양전환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우선 분양전환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제3자 매각 시에도 우선 분양전환 시와 동일한 절차로 매각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우선 분양전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등).

추경호의 다른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2-18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2-18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1-12-20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1-12-20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