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모든 조합장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인 1명마다 1표를 행사하되 다만 해당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등 법인의 구성원 수 등에 따라 투표권을 달리 부여하는 것까지 폭넓게 허용되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협동조합의 자율성 및 법적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권 행사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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