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모태가 되는 「공직선거법」은 이 법을 위반한 자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법행위를 통하여 당선된 공공단체의 장에 대한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어 임기를 마칠 때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공직선거법」의 경우와 같이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어,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이영의 다른 법률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2-2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1-26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1-1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1-13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