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하고 있고 하한액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동법 시행령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과 70만원으로 상한액도 최저임금액 미만인 상황임. 이에 따라 시행령에 월 통상임금의 8할까지 보장하고 있음에도 실제 시행령을 통한 특례조항으로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 등 인센티브를 얻은 가정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하기 어려워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따르도록 하여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고용보험을 통해 국가가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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