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이 입영 또는 복무,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음. 최근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학 내 창업휴학, 학점교류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학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학칙으로 창업휴학제도를 운영할 경우 그 적용대상이 창업 대표자로 한정되어 있어 창업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지분출자를 한 자에 대한 창업휴학은 인정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휴학의 사유로 창업휴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 대상을 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창업휴학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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