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음. 또한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대응 정보’ 개념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담는 「정보경찰 활동규칙」이 제정되기도 하였음. 이에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수정하는 한편,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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