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로ㆍ용수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내에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와 같은 기업지원시설과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임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여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등).

조정식의 다른 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0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04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