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올해 6월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법안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빠지게 됨.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조문이 400개 조항이 넘고, 2006년 법 제정 당시에도 300여개 이상의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이 수정가결 되었는데 반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23개 조항에 불과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아,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행 강원특별자치도법에는 국방 부문과 관련하여,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의 군 급식 공급지원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하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등을 신설하여,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1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31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8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08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