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2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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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하면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하여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인과성을 인정받지 않으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등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이에 대한 인과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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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