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고령화에 따라 이들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보호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관련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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