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건축자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 건축자재는 건축물의 기능이나 품질, 안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건축물을 분양받는 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사용될 건축자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분양자에 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조오섭의 다른 법률안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18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5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2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12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