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적절한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희생자를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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