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이에 이를 반영하여 특례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강제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강제징수는 절차 및 방법만을 규정할 뿐 과세자료 이용, 대금지급 정지 등 징수율 제고 수단은 미비함. 또한, 과징금ㆍ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일선 지자체에서는 근거 법률을 정하기 위해 개별법상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의 강제징수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가 아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체납징수절차 통일을 통한 업무상 혼돈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해소와 일관된 체납징수 수단 활용을 통한 징수 편의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5항ㆍ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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