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등록 등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안 되지만, 요청한 자료에 대해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등 사고(이하 “보호사고”라 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보호사고에 대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법률에 보호사고를 인지한 자가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현행 자료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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