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업무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소방시설관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시설,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ㆍ관리하는 방법만을 정하고 있다 보니, 사물인터넷으로 원격점검, 실시간 고장여부 확인 등이 가능한 소방 신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소방시설관리업무에 실용화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물인터넷 등 유무선통신을 이용한 소방시설 안전관리업무 기준 및 방법을 현장 방문하여 관리하는 경우와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소방 신기술 개발의 활성화 및 실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등).

오영환의 다른 법률안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01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07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4
• 재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안2023-06-07
•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