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군수 등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분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연료의 소비량이 많은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유류 대신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천연가스의 사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사업용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천연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세금 등의 금액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신설 등).

신영대의 다른 법률안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1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2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3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18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