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아동 등 직접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들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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