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한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삼권 분립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당성을 부여한 국회가 선출하는 3인과 달리 선거에 의해 임명된 것이 아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경우 대법원장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법관 임명제청 시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아 대법원장의 자의적 지명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에는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판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독단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정성호의 다른 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02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1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1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