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의 화재발생에 대한 대응은 해양경찰관이 하고 있으며,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화재발생에 대하여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항구가 소재하고 있는 해안지역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함에도, 화재발생 시 소방관이 아닌 해안을 순찰하거나 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에 의한 초기 진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선박 화재를 발견한 주민도 소방서보다 근처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로 신고를 하는 일이 잦아, 법률 규정에 따른 구역별 선박화재발생 대응주체와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등에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발생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으로 하여금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화재에 대한 우선적인 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해당 화재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화재대응을 통한 해양경비활동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정점식의 다른 법률안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02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1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1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