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재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보조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산항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두고 있음에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준공확인 등과 같은 권한을 해당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보조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통한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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