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장관 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산재발생 횟수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상 산재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항만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하등의 도움이 못 되고 있음. 한편, 최근 연이은 항만 작업자에 대한 산재사망 사고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항만운송사업 내에 광범위한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실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항만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개선여부 등)에 대해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점수를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9 신설 등).

이수진의 다른 법률안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0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0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10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07